2024 미국 대선일은 11월 5일 (현지시간)으로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2번째 임기일지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탄생일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후보의 정책기조와 그에 른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미국 대선 여론조사 앞선 후보는?
7월 바이든 대통령 대선 출마 포기 결정 전 몇 달간 여론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계속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대선 포기 이후 새로운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며 9월 현재 2.5% 차이로 앞선 모습입니다.
현지시간 10일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대다수 매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토론 이후에는 그 여파가 반영되어 상승 중이던 트럼트 전 대통력의 지지율이 꺾이면서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4 대선 후보 정책 기조
두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같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 및 경제, 세금 측면에서의 정책을 보면 트럼프는 중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줄여서라도 미국을 우선하는 정책을
해리스는 미국 우선 정책을 유지하지만 중국 포함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도 상반되는데 트럼프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특히 전기차 지원금 축소를 내세우고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는 반대로 친환경 산업 육성,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율을 50% 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분야별 정책 기조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
무역 및 경제 | - 미국 우선주의 - 보관적 관세 부과 -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 부과 - 상호 무역법 등 관세 장벽 강화 - 제조업 강화 위해 경쟁국 페널티 부과 - 전기차 지원 축소 |
- 미국 우선 주의 -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 중소기업 투자 확대 - 전기차 충전소 보급 등 장려 |
중국 | - 디커플링 - 60% 관세율 적용 - 첨단 제품 중국 수출 통제 |
- 디리스킹 - 첨단산업 분야는 중국 견제 - 중국 공급망 의존도 낮추고 미국 생산 강화 |
기후변화 | -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으로 정책 미국 기업 피해심각 - 미국 산업 보호위해 무역 상대국에 기후 관련 규제 완 - 화 요구 - 자동차 오염 물질 규제 완화 |
-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 노력 - 친환경 침단산업 공급망 주도 위한 보조금 정책 추진 |
세금 | -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 | -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 |
외교 및 이민자 | - 동맹국도 책임 분담 요구 - 반 이민자 정책 |
- 동명국과 협력 강화 - 이미자 문제 해경 노력 |
국내 주요 기관의 대선 분석
1.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트럼프 집권 후 보편적 관세 10% 부과 시 대미국 수출액 약152억 달러 감소 예측.
-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 감소 시 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 약 47~63억 달러 감소 전망
-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함에 따라 미국 수출 감소 시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 약 6~14억 달러 감소
2. 한국은행
- 해리스 집권 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약 3% 감소 예상
- 유럽 등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동참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을 5% 감소 예상
- 트럼프 집권 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과 수출 연계 생산은 6% 이상 감소 예상
총평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재임 시 추진했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논리에 반하는 정책들도 많아 리스크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득이 중요하다는 기조로 인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상당부분 승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보다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를 예고했는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 될 경우 미국 자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다른 국가의 경제적 협력이 나설 것이라 우리나라에게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해리스 현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VS 공화당 정책 노선 비교 | 민주당 | 공화당 |
정책 | 진보 | 보수 |
정부 | 큰 정부 | 작은 정부 |
경제 | 보호주의 | 자유시장주의 |
조세 | 부자감세 반대 | 감세 및 투자, 소비 증진 |
지지층 | 흑인, 중남미계 이주자, 여성, 청년, 노동자 | 백인, 부유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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