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어떻게 가능한가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은 국가적인 이슈로 매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전 부장이 핵심기술을 중국기업에 빼돌려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정기술, 中 유출돼 2.3조 피해｜동아일보 (donga.com) 국가에서 관리 중인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어떻게 가능할지 파급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직접적인 유출

 반도체 사업장은 보안사업장으로 입, 출문 시 보안요원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기기나 개인 문서를 들고 출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직접적인 유출은 가장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만 명이 출문하는 검색대에서 모든 임직원을 철저히 검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직접적인 서류 유출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실수로 문서 등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안대를 통과하신 분들의 사례가 적진 않습니다. 의도적이던 아니던 직접적인 유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협력업체

 반도체 사업장은 여러 협력업체와의 협업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업무정보 공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반출을 위해선 보안결제등도 필요하여 의도적으로 고급정보를 협력업체를 통해 한번에 빼돌린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긴 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을 의도치 않게 반출하였다면 협력업체에는 많은 정보가 쌓여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유출에 협력업체도 검찰 소환된 것을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해외 근무자

 우리나라 기업 해외에는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전부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중국의 보안은 국내보다 철저하진 않아 기술유출이 보다 취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직접 고용된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기업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다른 기업에 재취업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기술 유출이 가능해집니다. 외국인 임직원에게 기술유출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있으나 실제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4. 기술 유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반도체 기술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에 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완벽한 제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술유출이 되었다고 해서 나라에서 추정하는 약  몇 조원의 손실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공정기술 유출이고 공정기술이라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부분이라 어느 한 분야의 기술유출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기술, 설비, 공정과정을 그대로 반도체 라인만 바꿔서 진행해도 Output 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기술유출만으로 국내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술유출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철저히 감독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점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회사의 자산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