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

현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노동, 안전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반도체 업계에 특별 연장근로 허용하기로 주 52시간에서 6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업무시간

 근무시간을 52시간에서 64시간으로 연장하게 되면 평균 퇴근시간은 자연적으로 늦어지게 되며 대부분의 임직원의 워라밸은 더욱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를 잘 따를 수밖에 없어 노동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고 52시간 규제 정책이 나름 잘 정착되었다고 생각되며 64시간 연장 시 어느 정도 평균 퇴근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연장근로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될 거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52시간 시행 이후 근무시간에 대한 임직원분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퇴근시간을 지키는 쪽으로 인력이나 일의 양을 조절하고 있기에 64시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소업체 같은 경우 52시간에서 64시간으로 연장될 경우 임직원들의 퇴근시간이 급격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근로 수당을 책정하지 않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후폭풍을 그대로 임직원들이 떠 앉을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주 12시간을 늘리는 것은 주말 빼고 하루에 2.4시간이면 대략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인데 퇴근하면 저녁이 없는 삶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여 너무 기업위주의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논란이 예상되나 반도체 업계 자체가 노조가 없다시피 한 업계이기에 64시간 연장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취업

 대기업에서는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 52시간에서 64시간 연장을 크게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64시간 연장은 중소업체 고용주 측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업체는 인력이 많지 않아 부족한 인력을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대체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며 신규 취업자 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자들의 지원은 더욱더 대기업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소업체 입장에서 언발에 오줌 싸는 격이 되어 기업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소업체들은 고용주들이 인력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근무시간 연장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없이 회사의 이윤에 영향이 없도록 인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정리

64시간 연장 허용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정책이 유지되는 한 반도체 중소업체들의 기업 건전성에 더욱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하니 어느 정도 기간만 허용하고 근본적인 인력 시스템을 바꾸어 근무시간은 더욱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업계의 미래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