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

반도체 인재 부족으로 인해 인재양성 정책이 하나둘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년간 12만 명 정도 증가를 목표로 진행하여 인력난을 해결하고 향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일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주요 방안

1) 정원 확대

 반도체 관련 학과 증설 및 정원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발하여 국가적으로 지원 및 고급인재를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고급인력 양성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한 연구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확대를 실시하고 대학, 기관의 협업을 통해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실무인재와 재직자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기존 인재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3) 지원기반 구축

 대학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을 서울대를 거점으로 하여 권역별 공동연구소를 설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 혁신 생태계 구축과 반도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를 마련합니다

 

2. 예상 문제점

1) 대학 간 불균형

 정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인재 인력이 수도권 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수도권 및 지방 대학과의 인력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결국 수도권 대학에 몰려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기업 간 불균형

 반도체 기업 간 불균형은 이미 심한 상태로 대부분의 인력난은 중소기업에서 비롯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인력난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인력만 증가시키고 고급화시키는 것은 인력난 해소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3. 정리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필요인력은 현재 17만 명 수준에서 향후 10년에는 30만 면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력난은 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늘어난 인력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인력들이 대기업과 R&D 로만 진출하게 된다면 인력난은 지속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인력보다 현장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는 대기업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현장인력들의 인력난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 고급인력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반도체 인력 수요 공급 _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