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따른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매매 지수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정권에 따른 매매지수변동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매지수 변화

1. 노태우 정부 (보수)

강력한 규제로 하향 안정화 정책을 취했으며 아파트 토지 가격 급등한 시기로 분양권 전매금지, 1기 신도시 공급, 양도세, 종합토지세 세금 규제 강화 등으로 임기말 주택 가격이 상승세가 꺾이게 됩니다.

2. 김영삼 정부 (보수)

부동산 가격의 변동 없는 상태로 약한 규제정책만 펼쳤으며 부동산 실명제 실시, 주택임대사업자 도입, 수도권 25만 호 공급 등 주택 가격 유지 정책을 펼칩니다.

3. 김대중 정부 (진보)

김영삼 정부 임기말 IMF와 더불어 급격한 하락장을 보여 강한 부양정책을 펼칩니다. 세금 규제 완화(양도세 감면), 청약자격 완화, 재당첨 허용 등 부양정책으로 인해 임기말 상승기조로 바뀌어 다시 양도세 강화, 재건축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4. 노무현 (진보)

상승, 폭등장으로 강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습니다. 각종 세금 규제, 종부세 도입,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실시합니다.

5. 이명박 (보수)

정권 내내 정체, 하락장으로 강한 부양정책이 나옵니다. 각종 세금 완화, 전매 및 재건축 규제완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이 쏟아지게 됩니다.

6. 박근혜 (보수)

침체가 계속되어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기간으로 기존 이명박 정부의 부양정책을 더욱 풀어주어 주택 가격이 침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결국 임기말 상승기조로 바뀌어 약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7. 문재인 (진보)

임기 동안 지속 상승기조를 보이다 임기말 폭등장이 됩니다. 수없이 강한 규제책을 내놓지만 임기가 끝나기까지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8. 윤석열 (보수)

22년 초부터 주택 가격 하락세로 돌아서 약한 부양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과 더불어 하락세를 지속되고 있습니다.

9. 정리

1) 정부는 주택 가격이 정상적인 인플레이션보다 하락하거나 상승기조가 보이는 경우 어김없이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정권연장을 위해 주택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것(이슈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 정부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주택 가격 추이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며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정책의 방향대로 주택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3) 규제가 강화, 완화돼도 시장은 바로 변하지 않았으며 최소 2년 길면 6년 이상 가격 변동추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4) 매매지수로 단순히 보면 주택 가격은 우상향 하지만 노태우 정권 말에 주택구입을 했다면 김대중 정권 말까지 가격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기조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 (전 정권의 정책이 반영되는 요즘 같은 시점) 은 구입을 피하고 현정권의 완화 정책이 주택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